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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뉴스1 내집마련 길라잡이

[부동산백서]짙어진 LH 투기의혹…"존경받는 기업 '1위' 맞나요?"


송고 2021-03-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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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존경받는 기업'→'투기의혹 기업' 여론 악화
'2·4 대책' 한달 만에 공공주도 주택공급 불신 커져

[편집자주] "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5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이번 주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터질 게 터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LH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국내 한 전문기관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한 곳으로 LH를 선정했습니다. LH는 해당 조사의 '건설공기업'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 대상지는 최근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 위치하는데요. 신도시 지정 이전에 LH 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LH는 신규택지 조성, 토지 보상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LH 직원 중에는 3기 신도시 중 한 곳의 사업단장직으로 재직했거나 토지보상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들이 실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업무에 밝은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선 정황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 차단'을 강조해왔는데, 정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높은 수익을 노리고 100억원대 땅을 사들이는 등 앞뒤가 달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LH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 이번 논란으로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공언했죠. 공급 방안으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택지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LH 등 공공이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인 만큼 시장의 신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토지주로선 소중한 내 재산을 LH에 넘기기가 더욱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광명·시흥을 포함해 다른 신도시에서도 투기 행위가 적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정부 공급대책 전반에서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조사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까지 포함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직원과 그의 가족들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LH가 쇄신하면서 자타공인의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