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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1차 회의…추가 인센티브 논의 없어(종합)


송고 2020-08-10 17:53   수정 2020-08-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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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발굴 추진전략 협의…"TF구성 외에 바뀌는 것 없다"
민간 아파트 브랜드 사용 가능…"사업속도 빨라질 것"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0.8.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재건축 조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의 논의는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0일 서울에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 SH공사, 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한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은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특히 강남권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공공재건축은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재건축 조합들을 설득할만한 추가 인센티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 TF 구성 외에 바뀌는 것은 없다"며 "기존 제도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LH·SH공사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LH, SH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설계, 민간 시공사 선정 등은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