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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뉴스1 내집마련 길라잡이

국토부 "멀리가려면 함께 뛰어야…코로나 추적시스템, 세계와 공유"


송고 2020-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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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언론 설명회
"개인정보보호 철저…목적 외 남용 가능성 낮다"

국토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설명 온라인 브리핑 모습. KTV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언론 설명회에서 "세계의 여러 국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언론 설명회를 열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국토부가 개발·보유 중이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기반으로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역학조사관이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와 신용카드사의 결재명세 등을 받아 동선 등을 파악한다. CCTV 영상 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커 활용하지 사용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28개 관계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 연락을 통한 확진자 동선 등의 정보 분석·수집 과정이 전산화·자동화돼 코로나19에 보다 민첩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을 비롯해 박영준 중앙대책본부(KCDC) 역학조사팀장, 김재호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박원호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싶지만, 개인정보 활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근거나 전제조건 선결이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서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원호 사무관은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 자체는 아주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은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제한적 활용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신들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로 인한 남용 위험성에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과장은 "구축 당시부터 해킹 등 방지를 위해 사설 전용망(VPN)으로 폐쇄된 이중 로그인 시스템으로 구축됐다"라며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고, 접속 기록도 모두 남기 때문에 목적 외 남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