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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발 항공사 경영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중"


송고 2020-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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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은' 통해 항공업계 지원규모·방법 두고 입장차 노출
항공업계·국회 입법처까지 '신속지원' 한 목소리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대한항공의 지원요건을 두고 충돌했다는 조선비즈의 보도에 대해 10일 "현재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짤막한 해명을 남겼다.

앞서 조선비즈는 국토부와 금융위는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정부 지원 전에 개별 기업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견해차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KDB산업은행은 앞서 정부가 약속한 3000억원의 대출지원도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항공업계의 요구를 맞추지 못해 불만을 샀다.

추가지원책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부처에서 (항공사) 재편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아 구설에 올랐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와 금융위가 추가지원 규모와 기준을 두고 물밑협상을 진행하며 신속한 추가지원을 원하는 국토부와 리스크 관리를 원하는 금융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사실상 산업은행의 선(先) 구조조정 발언 배경엔 금융위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업은행이 '늑장대출'과 같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만일의 경우 사태가 잘못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온다. 과거 업계와 시장의 금융지원 과정에서 소신 결정을 내린 담당자가 불분명한 면책규정으로 되레 심각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학습효과로 되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실업체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당장 파산 위기에 임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재편과정에서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항공업계의 고사 이후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이 항공업계의 대규모 지원책을 신속하게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차례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원을 독촉하고 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