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2020 뉴스1 내집마련 길라잡이

황희 의원 "초고층 아파트 짓고, 나머지 모두 공원 만들자"


송고 2020-03-15 06:15

공유하기

[전문가발언①]"정비사업, 금융사-건설사 카르텔만 돈 벌어…구조 깨야"
"1주택자 규제 신중히…아파트에 몰리는 유동성, 비주거 부동산으로 돌리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전형민 김정근 기자 =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해야 합니다. 한 30년 있다가 다 부수는 아파트 말고, 100년이 가는 초고층 빌딩형 주거시설을 지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녹지로 돌려야해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2)은 최근 현역 의원이 아닌 도시공학 전문가로 <뉴스1>과 만나 향후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대해 이같은 비전을 밝혔다.

◇금융-건설 기업 카르텔 깨야…"공급자→수요자 주도권 가져와야해"

황 의원의 기조는 명확했다. 지금처럼 국가·지자체가 토지를 민간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토지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으로 바꾸고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름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빌딩처럼 H빔을 이용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100년 이상 버틸 수 있고, 나머지 토지는 전부 녹지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되면 건설사 위주의 '공급자 카르텔'을 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건물을 빌딩 형식으로 건설하면 내장재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30년짜리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내장재를 바꾸려면 다 부숴야 한다"며 "명품 가방이 참 좋은데 AS를 안 받고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전국 각지에서 계속 돌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이클에 대형 건설사와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등 공급자 카르텔만 웃는 것"이라며 "아파트라는 상품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집값을 잡고 내집마련 수요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는 공감했다. 다만 갈 곳 없는 유동성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처를 만들어 줘야 투기수요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가, 공공건물 등 비주거형 부동산 자산에 대해 유동화해서 사람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되 비주거형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처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소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며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같은 공공건물을 새로 지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 배당형식으로 나눠준다는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 규제 완화를…"도시계획·교통 함께 가야"

특히 황 의원은 부동산 규제 중에서도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다르게 봐야 한다"며 "내가 집을 10억원에 산지 1년후에 퇴직을 했고, 2년 후 집이 15억원이 됐다고 하면 그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겠나"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최종목표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시세가 아니라 최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만 반영해 보유세를 내게 하고, 나중에 이 집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할 때 (매입가랑 차이를 계산해서)거래세를 더 물게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황 의원은 정부 도시계획 정책이 반드시 교통 계획과 병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방 고속도로를 보면 이용률은 20%대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다"며 "길을 낼 때 도시계획과 함께 고려해서 가야 정책이 누더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현안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 문제로 건물 자체가 가라앉는 곳들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목동신시가지가 있는 땅은 이전부터 한강 물이 계속 범람해서 거의 펄 수준이었다"며 "건물 자체야 튼튼하겠지만 지진 등으로 인해 횡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토지 액상화로 인해 건물이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땅이 약하니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들고, 주민들은 지상에 3중 주차를 하는데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토지를 직접 안전진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iron@news1.kr